“캄보디아 재판부의 판결 기준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캄보디아 정부조차 ‘캄코시티’ 사태를 한국인의 분쟁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캄보디아에 묶인 대출채권 6,500억원과 관련한 캄코시티 재판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지 정부와 재판부가 캄코시티 사태에 무관심한 상태에서 민간 자격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안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것이다.
예보는 지난 5년 동안 캄코시티 시행사인 월드시티를 상대한 재판에서 고군분투했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에 투입된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정부에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건의하기 위해서라도 캄코시티 재판 승소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캄보디아 재판부는 수차례 열린 1·2심에서 줄곧 이씨와 월드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현지 정부가 이 사안의 중요도에 대해 우리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탓이다. 캄코시티 사업은 한국인 사업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추진하려던 신도시 건설사업이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린 돈 2,369억원으로 현지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벌였지만 분양 저조 등으로 좌초됐다. 이 여파로 부산저축은행까지 파산하면서 피해자 3만8,000여명이 발생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당정도 캄코시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달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다음달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캄코시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곧 캄보디아 정부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이씨를 상대로 낸 지분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TF 건의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코시티 정상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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