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운전자 1만여명이 23일 국회 앞에 모여 렌터카를 이용한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전면금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타다가 현행 운영되는 방식은 여객운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가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개최했다. 타다 측이 지난 7일 운영 차량을 1만대까지 증차한다고 발표한 후 서울 택시업계가 처음으로 여는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여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집회에는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개인택시조합원들도 참석해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관광산업 목적의 운전자 알선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목적에서 벗어난 렌터카 여객 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타다는 공유나 혁신의 명분도 없고 법률적, 사회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타다의 불법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회는 타다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여객운송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공짜 면허 노리는 타다, 정부는 즉각 정리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영업을 제한하도록 2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의 법제화, 타다 이용 시간과 대여·반납 장소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렌터카 11인승의 대리기사를 고용하려면 관광목적에 따라 ‘6시간 이상 빌렸을 때’만 가능하고 차고지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에 세워야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타다가 수도권의 1만대 확장을 발표했다가 관망 태도로 바꾸면서 어렵게 만든 상생안을 깨려고 하는데, 갈등 사태를 악화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법인택시의 사납금 폐지, 월급제 등을 마련했는데 이어서 개인택시 양도, 양수조건 완화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재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에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가장 힘없는 택시기사를 보호하지 않고 타다를 비호하고 있다”며 “타다 문제 관련해서 정부가 얼렁뚱땅 불법을 합법처럼 받아준다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국철희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택시와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택시플랫폼을 개방할 것이며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과 함께 ‘택시규제 혁신을 위한 플랫폼과 택시 상생협력회의’를 꾸릴 것”이라는 대책도 내놨다. 집회에서는 이를 반증하듯 택시 프랜차이즈 가맹방식 서비스업체 마카롱 이행렬 대표와 티머니 조동욱 모빌리티 사업부 상무도 무대에 올라 협력을 약속했다. 국 이사장은 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지역총량제’로 관리하면서 택시와 타다 등 렌터카의 번호판 색깔을 확실히 구분해 한다”고 당부했다.
조합은 이날 택시 비전 ‘2020 공익플랫폼’도 발표했다. 조합은 “대중소 모든 플랫폼 업체들과 같이하고 기사 브랜드를 만들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출퇴근, 심야 승차난 때 배차를 100%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거쳐 2020년 4월 1일 잠실운동장에서 수도권 10만 택시 대동제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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