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농업 부문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총 4가지를 개도국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개도국 지위 상실을 결정할 경우 남은 관건은 농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관세율·보조금 등과 관련해 농업 분야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농업 예산 증액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출연 △농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 인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 설립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농업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계속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 출연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 확대, 현물 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 분야 민관합동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해 보고 농업계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수렴할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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