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9부 능선 넘은 P2P금융법…국회 법사위 통과

지난 8월 법안소위 통과 후 2개월만

본회의 통과만 남아…연내 P2P금융 법제화 기대 높아져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면서 P2P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이다.향후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안이 본회의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정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하게 된다”며 “그간 산업의 본질에 맞지 않는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