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우리 정부는 (농업 분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쌀 등 농업의 민감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날 선언으로 한국은 지난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요 기반 확대와 청년 후계농 육성, 농어촌 상생기금과 관련한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총 4가지를 개도국 제외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한국은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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