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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내달 5일 방한…北비핵화·지소미아 언급 주목

국무부 “한미동맹·인도태평양 전략·신남방정책 협의”…日·中도 방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영종도=이호재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 동아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난 7월 16~18일 한국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 와중인 지난 7월 방한 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한일)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때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전이고 한국 역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후에도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18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북미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로 어려움에 처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의견 조율이 예상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안전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한국의 동참 등도 의제에 오를 수 있다.

이번 방한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아시아 6개국 방문 일정 중 하나다.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과 중국 등도 방문한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25~27일 ‘후지산 대화’로 알려진 미일 간 연례 비즈니스·정책 대화에 참여해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인도·태평양의 시급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

또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차관보 자격으로 처음 방문한다.

이어 5일까지는 제35차 미국-아세안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찾는다. 이 기간 역내 파트너들과 양자 및 다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방한 일정에 오른 뒤 7일 중국을 방문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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