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프랑스 사례를 언급하며 “쌍끌이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구조개혁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지난 17~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출장 기간 느낀 바를 우리 경제와 연결해 정리한 글이다. 홍 부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반발하는 반(反)정부시위인 ‘노란 조끼’ 시위를 언급하며 “프랑스의 개혁은 고질적인 구조적 요인을 직시하고 과감히 바꿔보겠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면서 “우리 경제도 성장 속도가 감소하고 누적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세 가지 구조적 요인을 지목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미중 무역갈등으로 대표되는 역(逆) 세계화 현상 △참여·분권 방식 의사결정 작동을 막는 사회적 자본·신뢰 부족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쌍끌이 구조개혁’을 제시하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썼다. ‘쌍끌이 구조개혁’은 적응적 구조개혁과 전향적 구조개혁 두 축을 의미한다. 전자는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과제에 대한 대응을 의미하고 후자는 생산성 향상 등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과제에 대한 대응을 뜻한다.
그는 특히 정부의 대표적 전향적 구조개혁으로 혁신성장을 언급하며 “혁신성장은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해 산업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규제·노동·교육·정부 개혁과 함께 사회시스템 업그레이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