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금융 매각분 뺀채 채권발행계획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으로 들어올 대금을 반영하지 않고 채권발행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가격은 물론 성사 여부 등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정된 지분 매각을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너무 보수적인 계산”이라며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예정처의 ‘2020 예산안 정무위 분석’에 따르면 예보는 내년에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차환을 위해 총 3,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 ‘예보채권상환기금 수지 추정안’을 보면 만기 도래하는 채권 원리금 등 지출은 2조5,510억원인 반면 수입은 2조777억원, 기초보유자금은 3,100억원이다. 지출이 수입과 기초보유자금보다 많아 1,633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예보는 여유 있게 총 3,000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예정처는 “이 계산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으로 들어올 돈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 매각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분산 매각하는 것이 골자로 내년에 첫 매각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매각 방식을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총 4,234억원(지난달 30일 우리은행 주식 종가 기준)의 매각 대금이 들어온다”고 봤다.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으로 최소 4,000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1,633억원의 적자를 보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보가 이를 제외하고 3,000억원의 채권발행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 가능성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채권발행 물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우리금융지주의 매각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채권발행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이 실행되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예산에는 한계가 있어 이렇게 부풀려 계획을 세우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예정처는 “우리금융지주 예상 매각대금을 포함하면 별도의 신규 채권발행 없이도 만기도래 채권 원리금을 포함한 지출금액 충당이 가능하다”며 “금융위원회와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채권발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