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가 지난 28일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을 현행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 결정에 대해 또 다시 ‘스타트업 잔혹사’가 발생할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전날 급작스럽게 알려진 타다와 타다 경영진에 대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스포 멤버인 다수 스타트업 대표 및 임직원들은 간밤 “우리가 타다를 지켜야 한다”며 공식 입장문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사회 변화상을 담지 못하는 구 법률이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입장문을 작성할 계획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도 간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기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깝다”며 “만약 타다가 중단된다면 또 한번의 모빌리티 스타트업 잔혹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이 글에서 모빌리티 업계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혁신의 기회를 잃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우버(라이드헤일링), 카풀 등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란있었다”면서도 “스타트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기회는 오히려 닫히고 정부가 약속했던 규제혁신은 물론 국민을 위한 택시산업 개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이 반복됐다”고 꼬집었다. 여객 산업의 기득권인 택시업체나 개인택시 기사 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부가 혁신보다는 기존 체제 유지를 선택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이 모빌리티 분야에서 앞서나갈 기회가 사라졌다는 점도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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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는 “미국, 중국은 물론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그 나라나 지역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분야 유니콘 스타트업이 생기고 그에 맞는 제도화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아직도 현행법상 불법인가 아닌가 논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여객 운송제도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34)와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51)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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