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 때는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으로 생산성과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게 기업정책의 정도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총 경제·경영 부문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정부의 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정부 경제정책에서 재정의 역할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기업의 기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치가 가장 유효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총 조사결과 전문가들이 예측한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7%에 그쳤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형 장기불황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정 지출 확대보다는 지나치게 친노동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없애 미래 성장성을 높여가는 게 더 시급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제자로 초청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도 “한국은 소득분배 악화 문제에 기반한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의 경제 정책 기조를 경계했다. 이 교수는 “포퓰리즘은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공지출을 늘리고 낮은 세금을 징수해 미래에 초래될 재정부담과 국가부채의 폐해는 무시한다”며 “포퓰리즘을 예방하는 정치개혁과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한편 분배의 꾸준한 개선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족한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는 경총의 최고위 자문기구로 경제·경영 부문과 노사관계 부문으로 나뉘어 열린다. 윤증현 윤경제연구소 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정택 인하대 초빙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원식 건국대 교수, 이인실 서강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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