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가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해 “법을 지키려면 기사 알선밖에 못 하는데 고용을 회피하려고 불법파견을 하는 업체로 오해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가) 질 낮은 일자리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착취하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타다가 22개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기사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은 도급이지만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내려 불법파견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타다 운영사 VCNC 등이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차량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타다와 같은) 차량대여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할 수 없고 파견을 받거나 프리랜서만 알선할 수 있다”라며 “(검찰이 타다를) 운송사업자로 판단 내리고 불법파견이라고 한다”고 항변했다. 현행법상에서 타다는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드라이버 음주운전검사를 의무화하고 복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용자에게 불친절하거나 난폭운전하는 분들의 배차를 제한하는 것이 지휘감독이라며 (검찰에서) 불법이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음주운전검사가 지휘감독이어서 문제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인택시, 버스, 개인택시, 대리기사를 포함해 모든 운전자가 사전 음주운전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것이 지휘감독이어서 불법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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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는 긱 이코노미 일자리로 기존 일자리와는 다르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타다)는 5시간, 10시간, 주말 등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긱 일자리”라며 “타다 드라이버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이전 직장과 비교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택시자격으로 운행하는 타다 프리미엄 기사님 중엔 지난 달 보조금을 합해 월 1,000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분도 나왔다”라며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긱 드라이버들과 고급 택시드라이버와 함께 새로운 이동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제도는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적용은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라며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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