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6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책과 입법을 하는 분들이 우리 기업인들만큼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강 회장은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19일)’을 앞두고 이날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중견련) 회장직을 8년째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매년 같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은 매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살아남기 위해 많은 일을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분들도 이해관계자 간 조율 등 할 일이 많겠지만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한다”며 정부가 ‘친(親)기업’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것을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말을 인용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스튜피드(멍청한) 짓”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접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강 회장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 월세 지원 계획’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드러냈다. 강 회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으로 3,000억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우리 회사(신영그룹)와 같은 기업을 몇 개 만들 수 있다”면서 “잡(일자리)을 주면 되지 돈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스티븐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를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에 의한 경제 붕괴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타다 논란’에 대해서 강 회장은 “공정경제라는 것은 ‘경쟁자’를 위한 게 아니라 ‘경쟁’과 ‘소비자’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특정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소비자와 다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내년 총선을 언급한 뒤 강 회장은 “각 정당이 공천 심사를 할 때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의원에게 점수를 많이 줘서는 안 된다”면서 “가능하면 기존 법을 연구해서 상호충돌하는 법을 정리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는 법안을 내는 사람을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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