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를 상승시키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의미의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개념을 소개하며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현상은 크라우딩 아웃 효과의 사망선고에 다름 아니다”고 적었다. 주요국에서 되레 웃돈을 주고 채권을 발행하는 식의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크라우딩 아웃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국채 발행이 늘어도 금리 상승과 연동돼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김 차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상태에서 민간 자체의 채권발행수요가 크지 않다”면서 “그래서 정부가 그 기회를 뺏기는 커녕 오히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채권을 (웃돈을 받고) 공급해 주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이 같은 설명은 내년도 정부의 사상 최대 국채 발행 계획이 수급에 영향을 줘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시장 분석에 재차 반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은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 수급에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국채발행잔액은 600조원이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6,000조원이니 10% 정도가 국채이고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내년 국채발행규모는 60조원이다. 일년에 발행될 물량으로 상당히 커보이나 그 중 34조원은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을 대체하고 순수하게 새로 발행하는 규모는 26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나 연기금의 장기채권 편입수요가 견조하니 이 정도 물량은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 없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썼다.
김 차관은 “물론 시장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제 발행시기나 물량, 그리고 만기 등을 신축적으로 조절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경제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 안전자산인 국채가 적정한 규모로 공급되는게 경제 전체로 보아 순기능이 많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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