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글로벌 ‘다자무역’ 체제가 각국의 무역장벽 강화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분야별·지역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무역’이 본격화할 전망이라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발간한 ‘2019~2020 통상이슈 점검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 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 등 ‘7대 통상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보고서는 “2017년부터 본격화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 표출이 WTO 상소 기구의 기능 마비로 이어졌다”며 “오는 12월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WTO 다자무역체제가 점점 약화되는 반면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짐에 따라 양자간 또는 복수 국가 간 지역 무역협정 체결이 확산해 왔다”며 “이른바 ‘다층 무역’ 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을 뒷받침할 사례로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타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등을 예로 들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조성된 ‘자국 우선주의’ 경향도 글로벌로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앞으로는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신(新) 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하고 국가별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가 약화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 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발빠른 대응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갈등의 지정학적 민감도가 큰 한국은 세계통상 질서와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WTO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국으로 인식되어온 만큼 앞으로 WTO 개혁 및 분쟁 해결 절차 회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복수 국간 협정에도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우리 정부는 중견국 연대 및 신 통상규범 수립 주도 등을 통해 통상 위상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국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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