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27개동(洞)에 대해 “(가격 안정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노동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연합뉴스TV 방송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8일 비공개로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연다.
그는 “규제 개혁은 돈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가 나오게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 5대 분야 구조개혁 추진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고,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반박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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