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나토 무용론' 주장속 방위비 대폭 늘리는 獨

내년 500억유로로 GDP 1.4%

"美 입장 고려한 행보" 분석도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독일이 내년 국방비를 500억유로(약 64조7,000억원)로 늘리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올해 독일의 나토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39%인 479억유로”라며 “내년 방위비는 GDP의 1.42% 규모인 503억유로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일의 방위비 증액 계획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를 ‘뇌사 상태’라고 표현하며 나토 무용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나토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프랑스와 달리 독일은 꾸준히 나토 중심의 유럽 방위능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자는 프랑스와 반대로 독일은 미국과의 협업을 나토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이행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방위비 증액 규모가 당초 나토 목표치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나토의 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AFP는 “이번 독일의 방위비 증액 규모는 올해 3월에 나온 예상치인 GDP의 1.37%를 넘어서는 수준이지만,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이 목표로 한 2%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