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4,000명 수준이지만 오는 2022년부터 2년간 400명씩 정원을 줄여 3,200명까지 떨어뜨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병역자원 감소로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산업기능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20% 감축되면 현장에서 기술·기능인력 부족으로 상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까지 줄이면 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특성화고를 졸업한 기술·기능 보유 인력을 놓고 중견·중소기업들의 유치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고려해 중소기업 몫으로 배정될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현재 855명에서 993명으로 16% 가량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역 산업기능요원이 줄어드는 추세를 뒤엎을 수는 없기에 인력 수요가 높은 일부 제조·건설·정보기술(IT) 업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수가 크게 줄기는 하지만 과거 대응했던 방식에 비춰볼 때 신청한 기업 수를 줄이기보다는 기업에 배정되는 인원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현재는 산업별 주무부처가 기업의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뒤 최종 결정권이 있는 병무청에 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배정해왔다.
/이수민·양종곤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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