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지연에 4차혁명 퇴보 불보듯"

바이오협회 비판 성명

바이오산업 엑소더스 부추길것

국내기업 빅데이터 도입 10% 불과

선진국들과 격차 더 벌어지고

결국 '데이터 종속국' 전락 우려

한국바이오협회(회장 서정선·사진)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국회 심의를 강조했다.

바이오협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에 3대 신산업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말과 행동이 다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가 되는 의료데이터 발전을 완벽히 가로막는 격”이라고 개탄했다.



바이오협회는 국회가 문제로 삼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음에도 정치권이 바이오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벌써 3년이 지났다”며 “국회의 외면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의 ‘분석 및 활용’ 단계는커녕 ‘수집’ 단계에 머물러 이른바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아무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혁신 기술인 머신러닝, 딥 러닝,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기술적인 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술을 활용할 ‘데이터’가 전무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이는 곧 4차 산업혁명과 산업발전의 퇴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협회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바이오기업 엑소더스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의료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수많은 바이오헬스분야의 스타트업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라며 “이는 곧 국내 바이오기업을 국외로 보내려는 이른바 ‘바이오기업 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격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 및 기관 전체산업군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10%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협회는 “국내 데이터산업 경쟁력은 선진국과 격차가 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하루빨리 시대의 흐름에 어긋난 규제를 완화해 ‘데이터 종속국’의 예견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