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년 중 동산담보대출 회수지원 기구 설립을 예고하며 동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신용등급과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탈피해 공장 기계나 상품 재고, 채권, 지식재산권(IP) 등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여신 관행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복안이다.
은 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IP 금융포럼’에서 “IP 금융은 혁신적인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산을 위한 원동력”이라며 “IP 금융이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특허청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6개 은행 등이 참석해 IP 금융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중 동산담보대출 회수지원 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IP 담보대출 부실 시 캠코 등이 회수지원 기구로 나서 은행들의 회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IP 금융까지 합치면 담보 위주의 대출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내년 동산담보대출 재고자산 회수 기구가 캠코에 설치되고 특허청도 IP 금융지원 기구를 설치하면 동산금융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동산금융 시장의 규모는 정부 지원하에 커지는 추세다. 10월 지식재산권 담보 신규 대출 규모는 2,360억원으로, 2017년 866억원, 2018년 884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식재산을 비롯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7,355억원에서 올 9월 말 1조2,996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IP 대출이 지방으로 확대돼 IP 금융 지역 편중도 해소될 것으로 봤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IP보증·담보·투자금액의 68%가 서울·경기권 등 수도권 지역에 공급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5,000억원 규모의 IP 펀드도 조성된다. 또 금융위는 법무부·특허청 등과 함께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IP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IP 평가기관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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