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수출 규제 놓고 16일 국장급 맞장

빈 준비회의서 양국 대화 의제는 접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의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가 16일 열린다. 이달 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무역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준비회의에서 16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으나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의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국장급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문제와 수출 규제를 연결짓고 있는 만큼 강제징용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를 철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달 하순께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앞두고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이 모두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문제가 엮여 있다는 게 변수”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