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사업에 6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지연시켰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인허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슈가 여전하고 수색역세권 개발 연계성까지 검토해야 하는 등 첫 삽을 뜨기 전까지 남은 과제도 만만찮다.
5일 감사원은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장기간 지체된 세부계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동시에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 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롯데에 과도한 상생 요구를 하면서 행정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 및 일자리 창출 기회도 빼앗았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다.
롯데는 복합쇼핑몰을 짓기 위해 지난 2013년 4월 서울시로부터 상암동의 DMC 상업용 3개 필지(2만644㎡)를 1,972억원에 매입했다. ‘3년 내 착공 및 6년 내 완공’하지 않을 경우 지연배상금을 물리겠다는 조건까지 달았지만 오히려 서울시는 주변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며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일반적으로 상생 협의는 건물을 다 짓고 난 후 점포를 열기 직전에 이뤄지지만 상암 롯데몰은 삽을 뜨기도 전에 상생 이슈라는 난관에 부딪힌 것이다.
이후 롯데는 서울시와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필지 3개 중 2개를 합쳐 판매시설로 개발하고 1개는 비판매시설로 만드는 안건을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이 역시 상생 합의 결렬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롯데가 인허가가 진행되지 않으면 부지 매매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초강수를 두자 서울시는 올 5월 도시계획 절차와 상생 협의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하고 롯데 측에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조치에 대해 서울시 측은 “상암 DMC 롯데몰 사업은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소들을 고려해 행정 절차를 신중히 한 것”이라며 “정해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협의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첫 삽을 뜨기 전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서울시는 5월 롯데 측이 보낸 인허가 촉구 공문에 대해 “수색역세권과의 연계 개발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고 회신했다. 이에 롯데 측은 DMC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과 함께 수색역세권 연계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6년간 개발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DMC 특별계획구역과 달리 수색역세권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청사진만 나와 있는 상황이라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충실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준비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현·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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