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제가 국내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들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들을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3대 규제를 풀지 않고는 경쟁력 향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선정한 ‘9대 선도사업’ 중 △바이오·헬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개 분야에 대한 SGI와 한국행정연구원의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이뤄졌다.
SGI는 우선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달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일찌감치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서 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박 회장은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른바 ‘팡(FAANG)’ 기업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대기업은커녕 스타트업도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때문에 원격 진료 등의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선보인 이른바 ‘드론 오륜기’ 기술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기술 고도화가 힘들다. 핀테크는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중금리 대출 등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가 힘들며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AI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있다. 특히 AI 발달을 위해서는 기술 알고리즘 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가 필수라는 점에서 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GI는 “이미 뒤처진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국을 따라잡으려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선”이라며 “나아가 가명 정보 기준 명확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은 중복규제에 막혀있다”며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정보기술(IT)과 의료산업을 융복합한 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삼중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 5G 도입으로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와 AI를 활용한 질병 진단 등 활용 범위가 광범위 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해 SGI는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해 다부처 규제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규제의 틀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소극 규제’로 불법인지 아닌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최근 ‘타다’ 논란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해석의 차이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의 규제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신사업 진출 시 법률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SGI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인프라가 미비하고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는 규제샌드박스, 자유 특구 등 혁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영경 SGI 원장은 “부처별 칸막이식 규제집행으로 신산업 도입과 시장화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트리는 향후 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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