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라며 법 추진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9일 밤 11시 40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정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150만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시행령 조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타다도 플랫폼 혁신 택시 안에 들어와 사업을 하면 된다는 주장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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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택시 기반의 사업자들과는 달리 택시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십년간 실패한 택시 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들을 집어 넣어야 하나”라며 “20만대의 택시로 수십년간 안 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의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들을 몇 년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데는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십수년이 걸린다”라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의 권력 남용이다”라고 비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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