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대기업 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35개 기업집단의 52개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억원으로 전년(1조1,531억원)보다 11.5% 늘었다. 개별 그룹별로는 LG(2,684억원)와 SK(2,332억원)가 나란히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1,529억원), 롯데(1,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등의 순이었으며 삼성은 105억원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회사 49곳 중 절반에 가까운 24곳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회사라는 점이었다. 그룹 내부의 브랜드 사용료 거래가 총수 일가의 이익을 늘리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여부는 사용료 수취 경위와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에 대한 집중적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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