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터넷 산업의 주요 이슈로 망 이용료, 데이터 3법, 게임 질병코드 도입 등이 꼽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2019년을 뜨겁게 했던 다섯 가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문가들은 올해의 경우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이슈가 많이 발생했다는 점에 동의하며 망 이용료와 데이터 3법 관련 이슈를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망 이용료와 관련해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에서 페이스북 승소라는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망 유지·관리는 통신사의 책임이라는 것을 적시한 판결로서, 지금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망 이용 가이드라인이나 상호접속 고시 등을 완화하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주요 이슈로 꼽으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거래 수준은 미국의 1/400 수준”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이미 글로벌 기업에는 개인정보를 포괄동의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에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는 심각한 역차별이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규제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하여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도입과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스타트업들의 주도로 변화된 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도 올해 인터넷 업계 이슈로 거론됐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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