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2.4%)에는 미중 무역갈등 완화와 반도체 업황 회복 등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 올해 한국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내외 여건이 다소 개선되면서 성장률도 반등세를 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2·16부동산대책이 건설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신산업에 대한 규제도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는 사실상 달성이 힘든 낙관적인 목표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올해의 경우도 정부는 당초 2.6~2.7%의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이날 2.0%로 최종적으로 하향 수정했다.
수출 3% 증가 예상... 미중 갈등이 변수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 상황이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동력인 수출은 3.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올해 10.6%의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의 목표인 셈이다. 세계 교역 회복과 반도체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역시 올해 580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595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 최근 이뤄진 1단계 합의도 경기 반등 전망에 힘을 보태는 요인”이라며 “국내외 기관들이 예측한 수치에다 정부의 의지를 ‘플러스 알파’로 실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보다 42조원 이상 예산을 늘린 확장재정,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목표치에 도달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512조3,000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아울러 올해 217조원이었던 수출금융을 내년에는 240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 수도 3,200곳에서 3,500곳으로 늘린다.
민간연구소 1%대 성장률과 괴리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2.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화끈한 규제 혁파나 노동 유연성 제고 없이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D램 가격이 한참 낮아진 상황에서 ‘기저 효과’로 수출 실적이 소폭 상승할 수는 있으나 예전만큼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수 부진을 타개할 결정적인 한 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4%’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주요기관들의 예측과도 차이가 난다.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로 정부 목표보다 0.1%포인트 낮은 2.3%를 제시했다. 민간 기관들의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내년 성장률을 2.1%로 예측했다. 9월에는 2.3%를 제시했는데 약 3개월 만에 0.2%포인트를 끌어내린 것이다. LG경제연구원(1.8%)이나 하나금융경영연구소(1.9%)처럼 1%대 성장을 내다본 기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1.0%)에 대해서도 현실화되기 힘든 ‘장밋빛 전망’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설사 성장률이 2.3~2.4% 정도가 나오더라도 잠재성장률(2.5~2.6%)을 밑돌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물가 상승압력이 생길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라고 지적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을 깔아뭉개는 듯한 부동산대책까지 나온 마당에 “소비자물가가 1%나 오른다는 것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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