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장관은 22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산 중국 상무부 부장,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22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3국 통상장관이 만난 것은 2016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회의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일본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결정을 내린 뒤 양국 주무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3국 장관은 이날 무역과 산업협력에 대한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에너지 시스템 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으로 신산업을 키우는 데 뜻을 모았다.
통상, 다자무역체제,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도 3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 하에서의 협력도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한중일 전자상거래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추진한다. 3국은 경제통상장관회의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계속 협의하면서 차기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3국 장관회의에 앞서 주최 측인 중국 상무부와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양국은 제조업 가치사슬(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지만 이제 서비스 등으로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또한 진행한다.
한중 간 무역·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제3국 시장에서 한중 기업 간 협력,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 등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 한중 간 통상 현안에서도 중국 정부가 공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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