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GCF)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능력배양사업(Readiness)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능력배양사업 규모는 75만2,100달러(약 8억7,000만원)이며 GCF가 북한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CF는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유엔 산하 기구다. 선진국이 기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은 올 1월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GCF 공식 창구인 국가지정기구(NDA)에 등록했으며 지난 8월 30일 사업안을 첫 제출했다. 북한이 신청한 사업은 NDA 역량 강화와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구축 분야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여전히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능력배양사업은 유엔 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GCF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GCF 지원금은 북한 정부가 아닌 FAO에 지급되며, NDA에는 기후변화 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이 제공된다.
정부 관계자는 “GCF가 유엔 제재를 우회한 것은 아니고 인도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원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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