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외교안보 어디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총선 민심 향배는]文정부 국정운영 중간평가…분열·통합 ‘분기점’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오는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반기 국정운영을 놓고 자유한국당은 ‘정권심판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발목 잡힌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야당심판론’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얻는 각 당의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국의 주도권을 누가 거머쥐느냐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차기 대선 판도를 예측해보는 ‘가늠자’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15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음 적용되는 터라 각 당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따라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면서 기존의 거대양당 구도는 과거사의 한 켠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새로운 선거 ‘룰’이 적용되는 4·15총선 결과에 따라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통합·분열 등 새판 짜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0일 평양 노동당 본부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北 비핵화 진행상황은]‘하노이 노딜’ 후 간극 커져…대화 진척없이 공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불확실성에 갇힌 북미관계가 변수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북미 간 입장 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됐다. 새해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은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을 경우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 재개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발사 등 초강경 도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미 대화판에서 이탈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및 중국과의 관계 경색 등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핵실험 재개나 ICBM 발사를 통한 실질적인 조치보다 조건부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 등 선언적 수준의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북한은 대외정세를 파악한 뒤 정치적 상징성이 큰 기념일 등 특정일을 계기로 무력도발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재선을 위해 북한의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을 외교적 성과로 과시하는 만큼 대북제재 및 무력대응을 강조하며 대화의 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현덕·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