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2020년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제단체 수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서며 정부에 ‘산별 중심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 개혁에 대한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갈등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은 우선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에서 “미래 산업의 주도권과 국가의 흥망은 ‘누가 더 기업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경제·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바꿔 우리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기업 생태계의 유리천장부터 걷어내야 한다”면서 “새로운 기회는 우선적으로 수용하는 기조로 법을 바꾸고 법이 어렵다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을 벌일 수 있게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신산업과 경제활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1월 중에라도 임시회를 열어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업인들은 새해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도를 넘은 노동계의 행동을 꼽으며 과감한 노동 개혁을 주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가야 한다”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는 현실에 맞춰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노사협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며 “노사가 대등한 차원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규제의 새장에 기업이 갇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 틀을 만들어야 할 시기로 우선 미래지향적인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기업가 정신이 퇴색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도전정신을 높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야 할 때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올해는 기업들이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고 정책 기조 또한 ‘기업의 활력 제고’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투자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도 외국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이중규제 폐지 등 현장의 요청사항들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을 통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출구조, 제조 역량, 기업 생태계, 지원정책 및 규제 등 무역의 기초를 이루는 전 분야에서 광범위한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현대사에서 최단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일궈낸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의 무한한 역량과 가능성을 증명하는 확고한 증거”라면서 “우리 기업인에게는 그러한 DNA가 근본적으로 있고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기업인들만의 한국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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