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신년사를 통해 산업의 근간에 해당하는 중기·벤처,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관련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내수 및 글로벌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기·벤처, 소상공인 중심의 성장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안정한 대외경제 여건 속에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와 내수부진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서 벗어나 가능성과 역동성을 가진 중소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들이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투자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적용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도 외국과 비슷한 수준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행정절차 간소화, 이중규제 폐지 등 현장의 요청사항들이 반영된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특히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결국 바탕이 되는 것은 전통 제조업이며 그 근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며 “지난 60여년간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씌워졌던 불확실한 담합 적용 기준을 개정해 공동사업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신산업분야의 선제적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혁신과 우수인재의 벤처 유입을 촉진해 혁신자본의 질적 성장과 선순환 벤처생태계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과 활동들을 적극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상공인의 명운을 걸었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정쟁에 밀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4월 총선에서) 지역과 이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을 우선하는 정책을 내는 당과 정치인들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임대료 문제, 대기업과 온라인 영역의 공세 등 수많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잠재된 ‘혁신 DNA’를 일깨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박호현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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