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동산 편법증여·고액입시학원 탈세 엄격 검증”

■관가 시무식

홍남기 "경기 반드시 살려나가야"

이주열 "작년 2%성장 가늠 어려워"

김현준(사진) 국세청장이 올해 고액 입시학원 탈세와 부동산 편법증여 등을 엄격히 검증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시무식에서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고의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기업ㆍ대재산가의 세 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시무식에서 올해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과도 같은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글로벌 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져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반드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한은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하고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이 예상돼 성장률과 물가 등 경제지표가 지난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면서도 “국내 경제 규모가 커 급격한 경기회복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성장률이 2.0%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12월 지표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신산업 규제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추진을 의식한 듯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