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독과점 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한 시장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 사업자 배제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 추진을 염두에 둔 듯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렌터카 기반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갑을관계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 조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강조해 온 소신들도 어김없이 신년사에 담겼다. 조 위원장은 “포용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하며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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