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투자업계 앞에 놓인 4가지 과제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나 회장은 “4차 산업혁명과 G2간 무역분쟁, 세계경기 둔화 사이클 진입 가능성, 핀테크를 위시한 디지털 혁명과 금융산업 영역 재편,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확대 추세,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진출 및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등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산업 지형하에서 금융투자업계에 4대 과제가 놓여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재철 협회장이 제시한 4대 과제는 △고령화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맞는 금융투자솔루션 제공 △혁신산업 부상에 맞는 모험자본을 조달 △새로운 미래 사업 발굴 △금융투자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글로벌 산업화와 국민경제 내 역할 증대 등이다. 나 협회장은 특히 고령화와 저금리·저성장 기조에 맞는 금융투자솔루션 제공 항목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국민의 효율적인 자산관리자’ 역할을, 모험자본 조달 항목에서는 ‘NCR 제도 등 IB업무 역량 강화’를, 새로운 미래 사업 준비 항목에서는 ‘부동산PF 등 고강도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회사의 자율성’을, 금투산업의 글로벌화 항목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격상’ 등을 각각 강조했다.
증권업과 자산운용업과 관련한 추진 과제에 대한 설명도 더해졌다. 먼저 증권업과 관련해서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브로커리지 업무 글로벌화,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 확대 및 K-OTC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나재철 협회장은 “NCR·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BDC 등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개인 모험자본 투자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형 증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 겸영 허용 및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영역을 연계하는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과 관련해서는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협회 정책에 있어서 운용사가 자칫 소홀히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모형 실물 간접투자상품의 공급확대를 통해 투자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외화표시 MMF와 BDC 제도화 지원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며 “또한 연기금·국부펀드 등의 운용사에 대한 해외 위탁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부동산PF 규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 나 협회장은 “이번 정부의 PF 규제는 부동산 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 협회장은 또한 부동산신탁업과 관련해 “신수종사업 개척과 규제 합리화 등으로 우호적인 영업기반 조성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할 것”이라며 “재래시장·주택조합·도시재생사업·공업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모리츠 활성화·상장요건 정비·영업규제 완화·세제혜택 발굴·공모재간접리츠 형태의 융복합 상품 도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 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한 언급도 했다. 나 협회장은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안 등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투자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신뢰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회원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역량제고를 위해 협회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의 개선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포럼’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하겠다”며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디지털 투자교육 등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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