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해놓고 정작 기업의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외이사 임기제한을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업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연임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면서 “기업 견제기능과 함께 기업의 중요 정책 결정 역할을 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기업 내부 경영에 관한 사안인 만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오래 재직한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황을 속속들이 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 주주총회에서 새 사외이사를 찾아야 해 걱정”이라며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아 어려운 상황에서 왜 기업들이 새 사외이사를 찾아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적 악화와 더불어 정기주주총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지난해 상당수의 기업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은 터라 이미 주주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에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접 경영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주주 행동에 나서면서 경영진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컨센서스 추정기관이 3곳 이상인 292개 상장사 중 117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장사 중 28개 상장사는 올해도 역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컨센서스가 제공되지 않는 기업을 합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인력 풀이 제한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사가 선임되는 등 기업 경영권에 대한 불안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투자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신·신한나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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