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후폭풍에 신규 채용 압박까지 더해져 공공기관 정원은 이미 4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전원 정규직 근로자로 구성된 공기업 자회사가 거대 노총의 입김을 등에 업고 공공기관 지정을 요청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공 부문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다. 기존에는 영업소별로 개별용역 업체 형태로 흩어져 있다가 지난해 7월 도로공사 자회사로 출범한 이 기관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요금 수납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력은 약 5,100명이며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의 상당수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기재부는 도로공사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업무의 고유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공 부문의 ‘몸집 불리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17만명 증원계획’에 더해 공기업들까지 직접고용과 일자리 늘리기 압박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임직원은 4년 만에 10만명 불어났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규모가 확대되면 결국 세금을 내는 국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인건비 지출 수준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공공 부문의 효율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나윤석·한재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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