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도 1.25%의 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국내 경기 부진이 소폭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밝혔지만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에 사활을 걸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 한은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서다.
17일 한은 금통위는 이주열 총재 주재로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하고 소비 증가세도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를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간 무역분쟁의 향방이나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과 경기 회복세,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은이 통화정책운용에 있어 전체적인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추가 대책을 속속 내놓는 만큼 이와 관련한 한은의 정책 공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재는 역대 최저 금리로 인해 시중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집값이 상승했다는 지적에 대해 “낮은 금리가 가계의 차입비용을 낮춰 주택수요와 가격을 높인 것은 사실”이라며 “완화적 통화기조를 유지하되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며 추가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으나 적어도 올해 상반기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을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나 설비 투자 등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이 총재는 “선행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반도체 업황이 올해 중반 이후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간 1차 합의가 이뤄지면서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반기 중 금리 결정 회의는 2월27일과 4월9일, 5월28일 세 차례를 남겨놓고 있다.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발표가 4월23일이라는 점도 동결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4월에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끝나 연임하지 않고 새 위원으로 교체되면 5월 회의에선 기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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