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업체들의 VOD 요금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을 요구했고,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수정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3개사는 그동안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를 가입한 사용자가 1개월 안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이 과도한 위약금 부과를 통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보장된 고객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했기 때문에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IPTV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업자인데도 다른 통신판매업자들과 달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고 봤다.
새 약관 적용으로 시청자들은 VOD 서비스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통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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