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稅 대응 시급한데…韓 전담인력 3명뿐

미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인력은 선진국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디지털세 협상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조직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2면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29~30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인클루시브프레임워크(IF)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제조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여부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현지시간)부터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나 디지털세 문제를 논의한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디지털세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뛰는데 우리의 경우 담당 전문인력은 기재부 내 디지털세대응팀 소속 3명이 고작이다. 일본이 국제조세총괄국에 2개 과 35명을 배치해 대응하고 독일이 직접세실장 산하에 국제조세국 6개 과 50명을 투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싸고 과거 우루과이라운드 때처럼 새로운 국제질서 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투입하고 있는 인력과 자원배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