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한 총 2,5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완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스크 제조사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해외 수입선 발굴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지방 중기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한 총 216건의 피해애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의 근본적인 대책이다. 국내 마스크 제조사들은 급격히 증가한 수요에 더해 춘절연휴를 지난 9일까지 연장한 중국 정부의 결정 탓에 MB필터와 부직포와 같은 마스크 부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중기부는 마스크 제조사의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된 만큼, 산업자재 분야의 전문 상사를 통해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마스크 부자재를 신속히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구매를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기보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계 금융기관의 지원도 약속했다. 덴탈마스크 등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의 원자재 90%가 중국산이어서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중국 외 타 지역에서의 수입이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마스크용 MB필터를 주로 생산하는 주요 마스크 제조사들은 완제품 생산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부자재 수입선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증 우려가 있는 지역인 중국 등은 우선 제외할 것”이라며 “국내 마스크 제조사가 완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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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에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로 매출과 수출 등에 차질을 빚은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300억원을 우대 지원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제조기업일 경우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대중국 교역기업일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이번 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한해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한다. 또한 관광업이나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은 매출액이 이번 사태로 1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지원대상이다. 매출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년 동월이나 전월대비 수치다. 중기부는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일시에 몰릴 것에 대비해긴급지원인력도 확보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기업이 몰릴 것에 대비해 정책자금 접수시 통상 10일 이내 현장 방문 및 상담을 진행하지만 ’앰뷸런스맨‘을 70명 내외로 현장에 배치해 3일 이내 진행으로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이번 사태로 취소된 10건의 중국 내 전시회 등을 유사전시회로 대체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꼽히는 한국 정부 주도의 온라인 전시관만으로 전 세계 바이어와의 접점인 오프라인 전시회를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시민들이 감염 우려로 외출을 삼가고 회식을 취소하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도 공개했다. 소진공을 통해 나가는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비롯해 특별보증 1,000억원을 포함해 총 1,200억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예약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소상공인이다. 지원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이며 만기 5년에 1.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한 기존에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만기를 연장해 간접적으로나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개별 업체의 영업피해가 이번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만큼, 업종 단위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여행, 요식업 등이 거론됐다.
또한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G마켓과 같은 민간 쇼핑몰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기획전을 구성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방침도 발표됐다. 전통시장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전통시장관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증정하는 등의 마케팅 지원도 대책에 담겼다. 다만 중기부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강화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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