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일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강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간 양자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한 잠정적 조치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일 무역 당국은 지난해 12월 16일 도쿄에서 한 차례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진 후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는 지지부진하다.
반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뮌헨안보회의에서 강 장관과 당시 고노 다로 전 일본 외무상과의 양자회담이 끝난 뒤 일본 언론은 고노 전 외무상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요구’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고 보도했지만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외무상 간의 한미일 3자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3국 간 협력 방안 및 역내·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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