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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韓, 고령화 등 구조개혁에 지출 더 해야"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의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 정부에 확장 재정을 권고하면서도 고령화 등 구조개혁에 더 많은 재정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최근 발표한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 기조는 단기적으로 확장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개혁에 더 많은 지출을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AMRO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으로 언급한 것은 인구 고령화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다. 대내외 악재 속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겠지만,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AMRO는 “통화정책도 성장 둔화와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확장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관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하방 리스크로 중국 및 선진국의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사업 불확실성과 단일 국가에 대한 핵심 기술 제품 의존 우려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AMRO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여기에는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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