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해운·관광·외식업계에 4,200억원 가량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국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당분간 수출지원방안 등 후속 대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이어 코로나 사태로 수출과 내수가 이중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숨통을 틔우겠다는 것이다. 항공업은 운행 감축·중단에 이어 예약 취소와 환불이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그로키 상태에 빠져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원 범위 안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긴급자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한 항공사에 대해 공항시설 사용료를 최대 3개월 동안 납부 유예하고, 사용하지 않은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은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실제 단거리 노선을 주력으로 하는 LCC들은 지난해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제주항공 329억원, 진에어 491억원, 티웨이항공 192억원, 에어부산 505억원 등이다.
해운업계에 대해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한·중 여객운송 중단기간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할 경우 화물선사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객 감소와 쇼핑·외식 자제 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외식업에 대해서도 금융·세제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의 매출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경우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한다. 피해 숙박업체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3조원 한도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방문 수요를 높이기 위해 관광지나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물품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작년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한 것과 관련해 ”관련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