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타다’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타다와 같은 신사업이 갈등 없이 시도·착근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이해 관계층과의 상생 해법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상생 해법에 대한 강구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걸음 모델’을 제시한 주된 이유”라며 “한걸음 모델은 각 이해관계자가 각자 한 걸음씩 물러날 때 더 큰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대타협 모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대립하는 공유숙박·산악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