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관련 대출 부실나도 금융사 직원 면책

8영업일간 3,228억 지원...음식·숙박업에 집중

손병두(오른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금융 대응 실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대출에 부실이 나도 금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코로나19 금융 대응 실적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금지원 과정에서 금융사 실무자가 지원기업의 부실이 향후 책임소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게 코로나19 지원에 대해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은행, 카드사 등 민간 금융회사 여신담당 직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금융지원대책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 8영업일 동안 5,683건에 대해 약 3,228억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이 중 신규 자금공급은 617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기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315억원(4,952건),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금융사를 통해 913억원(731건)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투입됐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기관별, 업종별 내역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업체별로 평균 약 4,700만원이 지원됐다. 특히 숙박업이 업체당 약 6억원을 받아 건당 규모가 가장 컸다. 시중은행은 숙박업, 음식점업, 도매업, 섬유화학제조업이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사는 전체 지원건수(552건) 중 음식점업에 227건을 지원했다. 금액 면에서도 총 48억 5,000만원 중 음식점업에 20억 6,000만원이 투입됐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필요 시 추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