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경제·산업동향 & 이슈’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최근 20년간 양국 경제 성장 사이에 성립해 온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예정처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 범위, 기간 등이 불확실한 만큼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경제 위축에 따른 영향의 파급 경로를 대외 수요·민간 수요·정부 수요 등 총수요 구성항목별로 구분해 점검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이 중국에 국한돼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가 제한될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09%포인트일 것으로 추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 재정 집행이 적시에 이뤄지는 등 정책 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은 0.19%포인트일 것으로 봤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 충격으로 국내 수요 위축이 동반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이 0.2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가 주요국으로 확산해 세계 무역과 성장이 위축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급 경로는 장·단기적으로 비거주자 국내 소비, 소비 지출, 산업 생산, 수출 위축 등이라고 분석했다. 먼저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입국제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돼 사태가 진화될 때까지 비거주자 국내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중국 국적 입국자는 602만4,200명(잠정치)로 전체 입국자의 34%를 차지했다. 중국국적 입국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83만 달러로, 중국 관광객이 50% 감소할 경우 연간 관광 수입이 약 50억7,000만달러(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내수 시장이 위축돼 소매업, 운송업, 음식점업 등에서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산업 측면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중국 내수 부진, 글로벌 가치사슬 파괴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과 수출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내수 위축으로 작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25.1%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 등 중국에서 부품을 수급하는 주요 제조업의 생산 감소와 수출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하방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지출 감소,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반기에 적시성 있는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 하락폭이 감소(0.22%포인트→0.19%포인트)하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재정 집행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향후 상황이 장기화하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는 등 진행 상황이 악화할 경우 경기침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 조합(policy mix)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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