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자 정부가 생산된 마스크 절반을 농협과 우체국에서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하며 1인당 판매수량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생산된 마스크 물량 50%를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생산업자만 수출할 수 있고, 규모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수출제한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하루 생산량 1,200만장 가운데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 50%가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 확보된 물량을 대구·경북 지역과 저소득층 등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부터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의료진에게도 의료용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자와 공적판매처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국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판매수량도 제한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는 마스크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마스크 판매가격과 판매수량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됐다”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수급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배분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공적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엄격한 통관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식약처 신고 사항과 관세청 통관 신고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해 밀수출이나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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