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활력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의 6조2,000억원 규모를 뛰어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17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추경 작업을 했다”며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대책은 코로나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부총리는 감정이 복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인 끝에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신·기보(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확대한다. 당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아동양육쿠폰(236만명)을 지급하고,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비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이번 주중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정우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는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측면도 포함된다. 이번 주 초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기재위 간사 협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 내 세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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