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됐다고 보고 고용안정과 소비회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4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추경 11조7,000억원 가운데 8,000억원은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을 위한 예산이 따로 배정됐다.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 편성한 추경 예산 6,209억원을 통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으로 5,139억원을 재정 보강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1조4,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긴급경영자금(4,600억원), 특례보증(9,000억원), 매출채권보험(400억원) 등이다.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1,010억원이 따로 편성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피해점포 5,400곳에 정상화지원금 120억원, 281개 시장에 시장경영 바우처 112억원, 7,500개 점포에 온라인 판로지원금 60억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유지나 사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4개 지역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에 각 200억원, 일반피해지역 12곳에 각 50억원이 배정됐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R&D)과 맞춤형 바우처 지원도 318억원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2,400억원을 지원해 4개월 동안 한시 국고 지원율을 4%에서 8%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보강과 초·중·고등학교 방역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도 추경으로 지원한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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