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재웅 쏘카 대표가 마지막 호소를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타다 금지 조항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며 “국토부가 말하는 플랫폼 택시 혁신, 그것이 작동하면 그때 가서 타다 금지 조항을 넣든지 해달라”고 읍소했다.
만약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개정안이 11~15인승 차량을 임차할 시 운전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할 경우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 △운전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업체가 말하는 혁신이 타다가 금지돼야만 가능하다면, 그들이 혁신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높이면, 그때 가서 타다를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자를 보면서도,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의 이동에 대한 책임, 그리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택시와 택시 기반 모빌리티 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타다를 일단 금지하고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법안을 국토부가 앞장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우선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면서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타다 금지법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6일 오전 기준 참여인원 1,600명을 넘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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